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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질문하는 시대, 국민 사서함이 열렸다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국민 사서함’은 기존의 민원 창구와는 차원이 다른, 실시간 정책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다. 2025년 6월 24일 개설된 이 창구는 국민 누구나 구글폼을 통해 질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그중 일부를 직접 선택해 문서 또는 영상으로 답변한다. 실명 인증 없이 익명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이 시스템은 정치적 부담 없이 의견을 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민사서함의 본질 – 정책 소통으로의 전환
대통령실은 국민 사서함을 단순한 민원 접수창구가 아닌 ‘국정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신문고가 행정적 민원 처리 중심이었다면, 국민 사서함은 사회적 이슈와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주고받는 채널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응답에 나선다는 점은 정치적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신호를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도 ‘모두의 질문 Q’라는 실험적 플랫폼을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국민 사서함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행정부의 일방적 발표가 아닌, 국민의 물음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책 소통이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요약
- 대통령과 국민 간 직접 소통을 위한 플랫폼
- 정책 중심의 실시간 질문·응답 구조
- 정치적 부담 없는 익명 참여 가능
국민사서함 참여 방법 – 5단계로 쉽게 정리
누구든지 국민 사서함 참여는 매우 간단하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손쉽게 접속이 가능하며, 이름을 남기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한다.
- 국민 사서함 접속 – 대통령실 공식 구글폼에 접속
- 질문 작성 – 궁금한 점이나 제안하고 싶은 정책 내용 입력
- 제출 후 전달 – 질문은 자동으로 대통령실로 전달
- 질문 선정 – 사회적 파급력, 시의성 등을 고려해 일부 질문 선택
- 답변 공개 – 대통령이 문서 또는 영상으로 직접 응답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도 국민의 질문을 단순히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답변이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요약
- 접속 → 질문 작성 → 제출 → 선정 → 답변 공개
- 참여 방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구조
- 구글폼 기반으로 모바일·PC 모두 호환
국민신문고와 국민사서함 – 무엇이 다른가?
많은 국민들이 ‘국민 사서함’과 ‘국민신문고’를 혼동할 수 있으나, 양자는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다르다. 국민신문고는 민원 접수와 행정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삼으며, 주로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이 중심이다. 반면 국민 사서함은 ‘정책 질의’가 중심이며, 최종 답변자가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질적 영향력이 크다.
또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 임기 중 계속 운영되는 플랫폼으로, 정책 결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 의견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요약
- 국민신문고: 행정 민원 중심
- 국민사서함: 정책 질의 중심, 대통령 직접 응답
- 단발성이 아닌 지속 운영
신뢰와 참여의 회복 – 기대효과
국민사서함은 단지 대통령의 답변을 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적 거리 좁히기’의 출발점이자, 행정부와 시민이 대화하는 문화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실험이다. 특히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세대 간 경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는 다양성 확대 측면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 국민 사서함이 활성화될 경우, 국민이 어떤 이슈를 가장 중시하는지, 어떤 제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데이터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기획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요약
- 정치적 신뢰 회복과 국민 참여 확대
-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의견 수렴 가능
- 향후 국정 운영 데이터 기반 마련
국민 사서함,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통령과 국민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국민 사서함은 매우 유효한 실험이다. 그러나 이 플랫폼이 형식적인 공간으로 머물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 답변의 질 관리 – 형식적인 응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함
- 피드백 루프 구축 – 질문자와 국민들이 답변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추적 가능해야 함
- 질문 다양성 확보 – 특정 이슈 쏠림 현상을 막고 다양한 관점 수용 필요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국민 사서함은 단지 대화의 공간이 아니라, 국정을 함께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요약
- 운영 이후 실질적 피드백과 반영이 핵심
- 응답의 질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연결성 필요
- 참여 유도와 다양성 확보가 지속성의 열쇠
결론: 참여민주주의의 실험, 국민 사서함
2024년,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이 작은 창구가 향후 큰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 사서함은 참여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 시대를 넘어 신뢰와 참여의 시대를 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다음 단계
- 나의 질문을 직접 전달하고 싶다면 지금 참여해 보자
- 주변에도 알리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질문을 만들어 보자
- 정책 제안, 사회문제, 생활 속 개선안까지 어떤 이야기든 가능하다